청와대, 엇박자 논란에 "금융소득과세, 기재부와 입장 차이없어…특위는 자문기구"

"과세권, 어디까지나 정부가 책임지고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5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금융소득과세안을 기획재정부가 사실상 거부한 것과 관련해 “기재부 장관, 고위관계자가 한 말씀과 청와대 입장에 차이가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서로 조율이 돼 나온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재정특위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 ▲주택임대소득세 개편 ▲환경 관련 개소세 개편 등 조세분야 4건의 상반기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금융소득 과세 개편에 대해 “방향은 맞지만 여러가지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은 “어떤 관행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다. 그동안은 자문기구에서 권고안을 내면 그게 그대로 정부안이고, 공청회를 열어 나온 안이 그냥 여과없이 정부 안으로 이해돼온 게 풍토였다”며 “그렇지만 문재인정부 들어서서 이번 특위같은 경우 독자적, 자율적으로 안을 만든 것이고 그 안을 지금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위는 어디까지나 자문기구”라며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안을 만드는 것이고, 누구도 그 기구에 과세권을 부여한 적이 없다. 과세권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책임지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 의미에서 자문기구가 낸 안을 갖고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여러 면을 살펴 결정하고, 최종적으로는 입법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재정개혁특위 제2차 전체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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