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수용불가"…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24일 소상공인연합회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식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경영인권바로세우기 중소기업단체연합,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공인총연합회가 공동주최하는 이날 행사에서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결성해 한 목소리로 "소상공인들도 국민"이라고 호소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단체들은 '2019년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히고, 고용노동부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급, 생존권 사수 집회 개최,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을 담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출범 결의서'를 채택하고 서명할 계획이다.

 

이어서 업종별로 소상공인의 현장 이야기를 청취하고,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실행할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한다. 지역별, 업종별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추진본부를 구성해 실행위원들이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 실행해나갈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생존권 운동에 나서게 된 이유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불능력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2019년 최저임금을 결정했기 때문"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의 소상공인업종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하지만 정부당국은 지난 정권들과 마찬가지로 통계자료가 없다는 구실을 대며 이를 10년 넘게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자영업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3% 급감했으며, 2018년 자영업 폐업자 수는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1%이고, 물가인상률이 1.9%인데 올해 최저임금은 16.4% 올랐다. 약 11%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원이고, 한 달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74만5150원에 달한다. 여기에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액 15만4780원, 퇴직충당금 14만5370원을 더하면 사용자가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204만5300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생존권 운동연대를 발족해 소상공인들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인간다운 생활과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제 생태계를 바꾸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원석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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