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장기화 폭염, 특별재난 수준 관리"

"어린이집 사고 반복 안 돼…위법 엄중 처벌하고 퇴출"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장기화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폭염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더욱 심해질 수 있다. 이제는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서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노약자와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대책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폭염 속 땡볕노동으로 노동자와 농업인 등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가축·농축산물 피해, 식중독, 감염병 등에 대한 대책과 폭염으로 인한 도로 파손이나 열차 선로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또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다”며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서 소상히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어린이집 사망사고에 대해선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며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문 대통령은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정비해왔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 시행해주기 바란다”며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또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을 두고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강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2018년도 제3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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