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현재 61만8000명 수준인 군 병력이 2022년까지 50만명으로 줄어든다. 같은 기간 436명인 장군 정원이 360명으로 감축되며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의 실질적인 문민화에도 속도를 낸다. 올해 병장 기준 40만6000원인 병사 월급도 67만6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저출산 등으로 병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병력 숫자를 줄이는 대신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 정예군으로 탈바꿈한다는 것이 골자다.
상비병력을 2022년 기준 50만명으로 줄이기 위해 육군에서 현재보다 11만8000명을 감축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기간 줄어드는 장군 수(76명) 중 66명이 육군이 될 전망이다(해·공군은 각 5명). 이를 위해 현행 1·3야전군사령부를 통합해 내년 1월1일부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며 전후방 군단·사단 수도 이에 맞춰 줄인다는 계획이다.
27개 국방부 직할부대에 대해 임무수행 효과와 조직·예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장관이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대는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일부 부대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하거나 지휘관계를 변경하도록 개편한다. 단 부대별 세부 개편방향·시기는 부대 특성과 제반여건을 고려해 결정한다.
부족한 인력은 국방인력 대비 민간인력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해 확보한다. 증원된 민간인력은 전문성·연속성을 필요로 하는 비전투분야 직위를 대체하며, 대신 군인은 보병·기계화보병사단 등 전투부대로 전환한다.
이에 수반한 무기체계 보강도 병행한다. 육군은 드론봇 전투체계·워리어플랫폼 도입 등 4차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병력절감형 부대구조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해군의 입체전력 운용·전략기동능력 구비를 위해 기동·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하며 해병대의 상륙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 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공군의 원거리 작전능력과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ISR)자산 전력화와 연계한 정찰비행단도 창설할 예정이다.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체계(한국형 대량응징보복·미사일방어·타격순환체계)’ 전력도 계획대로 전력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병 인권 강화 차원에서 올해 병장 기준 40만6000원인 병 봉급을 2022년까지 67만6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별도 외부지원 없이 병영생활이 가능하고 전역시 사회진출의 마중물로 활용하게끔 하겠다는 의도다.
여군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여군 간부비중을 지난해 5.5%(1만97명)에서 2022년 8.8%(1만7043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양성 평등에 기초한 여군 인사관리제도를 마련하고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군 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해 여군 근무여건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문민화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조치도 이어진다. 주로 예비역 장성이 보임해오던 국방부 실·국장급 직위에 현 정부 출범 후 민간출신 인사가 임명되어 온 것에 더해 국·과장급 대상 민간공무원 보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군인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보장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중기 소요재원을 내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270조7000억원(전력운영비 176조6000억원, 방위력개선비 94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연평균 국방비 증가율을 7.5%로 산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방위력개선비 점유율을 올해 31.3%에서 2023년까지 36.5%대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전경.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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