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앞두고 '종전선언' 수싸움 가열

북 "정치적 선언 불과" 체결 촉구…시진핑 방북설에 미국 견제구도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내달 18일 예정된 유엔총회가 다가올수록 종전선언 채택 여부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국의 신경전은 더욱 가속화하는 모습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각각 북한과 어떤 대화를 주고 받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 종전을 선언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북한은 조속한 종전선언 체결 필요성을 주변국에 촉구하는 중이다. 북 노동신문은 18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한갖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마저 채택하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우리가 무슨 믿음과 담보로 조미(북미)관계의 미래를 낙관할 수 있겠느냐”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했던 종전선언 채택을 미루고, 미 협상팀이 자신들에 대한 일방적인 핵 신고·검증을 강요함에 따라 최근 진행된 협상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도 언급했다.

 

북측이 종전선언의 성격을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미국의 판단은 다르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종전선언 체결에 나서기 어려우며, 당분간 ‘최대 압박’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로 예정된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북미관계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북미 양측은 이달 초 판문점에서 실무회담을 열고 북한의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 등의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권수립 70주년이자 지난 2016년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3년 차를 맞아 대내외 선전효과가 필요한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속고 있는 게 아니냐’는 회의론을 불식해야 하는 미국이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시진핑 주석의 방북은 변수다. 시 주석의 평양 방문이 현실화할 경우 북한과 중국 양측이 밀착되고, 이로 인해 북미 대화가 꼬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시 주석 방북 가능성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해 비핵화 협상에 진지하게 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방북 목적이 ‘북한 비핵화 견인’이 되어야 한다며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관계를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는 동력’이라고 밝히며 북미 간 비핵화 대화를 촉진하는 주도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오른쪽)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회의 중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귓속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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