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동연-장하성 갈등설, 정책 응집력 약화 우려"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청와대가 2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갈등설’에 대해 “정부 정책을 끌고가는 투톱으로서 목적지에 대한 관점은 같다고 본다”며 해소에 나섰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유지의지도 다시금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1일 기자들을 만나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이) 그걸(경제정책을) 실행해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의견 차가 건강한 토론을 통해 서로 보완될 수 있는 관계에 있다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사람의 ‘갈등 프레임’이 짜이는 것을 우려하며 “그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정책 자체보다 ‘그와 대척점에 있다고 보시는 상대분이 어떤 생각하느냐’는 관점에서 가게 되면 정책의 응집력이나 힘을 받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말한데 대한 확대해석도 경계했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 김 부총리와 장 실장 갈등설을 의식한 것 아니냐고 보도한데 대해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경제) 상황을 보는 관점이 다 녹아져있다고 봐야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장 실장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 위기에 놓였다는 언론 보도를 의식한 듯 “정책에 대한 비판, 이를 추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비판은 수용하지만 개인 신상이나 가족관계 등이 노출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내놨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불가피성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10년 간, 또는 더욱 거슬러 올라가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운영해왔고 ‘낙수효과’를 통해 한국경제가 단시간 내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됐다”고 했다. 다만 “그게 오래 지속이 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가계소득은 정체되거나 실질임금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왔다”며 “경제정책에 대해 새롭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이에 따라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세 가지 축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의견 차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면서도 “왜 그 정책들을 바꿔야했는지, 바꾸려고 노력하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문제제기와 인식은 여러분도 공감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와 고용부분에서 생각했던 것만큼의 효과가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많은 리뷰를 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객관적인 통계로 보이면 좋겠는데, 통계상으로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통계를 통한 정확한 분석이 필수적인데 그런 부분에서 ‘사인’이 아직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다”며 “(구조적 요인·경기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금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원인 분석결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나면 수정할 가능성도 열려 있느냐’는 질문에 당초 “당연히 열려있는 것”이라며 “소득주도성장도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큰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인데 그 이름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추가 설명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목표달성을 위해 수단은 유연하게 본다는 뜻”이라며 “소득주도성장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고 정정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지난해 6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간담회에 참석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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