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신임 헌재소장에 유남석 지명

헌법재판관 임명 9개월만…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유남석(61)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지난해 11월 헌재 재판관에 임명된 유 후보자는 9개월 만에 헌재소장 후보자까지 오르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오는 9월19일 퇴임하는 이진성 헌재소장의 뒤를 잇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실력과 인품에 대해 두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새로 임명될 다섯 분의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 30년을 시작할 헌법재판소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1957년 전라남도 목포 출생인 유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13기로 수료하고 1986년부터 판사의 길을 걸었다. 진보성향 법관모임 우리법연구회의 초기 회원이며,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및 수석부장연구관으로 근무하고 헌법재판관 경험까지 있어 헌법재판과 재판소 행정에 두루 정통하다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는 9월19일이면 5명 헌법재판관 임기가 한꺼번에 동시 만료된다”며 “그래서 신임 헌재소장은 새로 시작하는 헌법재판관 다섯 분과 함께 안정적으로 헌재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유 후보자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지난달 9일 헌재소장에 강일원 재판관과 유 후보자를 동시 추천한 것과 관련해선 “변협이 헌재소장 두분을 추천했으나, 법적인 절차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그 중 3명은 국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한다. 헌재소장은 이들 재판관 중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게 된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경남-사천시 매립지 관할권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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