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보조금 여전…방통위 규제도 한계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기기변경 전략으로 번호이동 시장이 침체됐지만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불법 보조금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전보다 보조금 경쟁은 크게 줄었다. 하지만 지급 경로와 방법이 음성적으로 진화했다. 단통법 시행 전에는 대규모 커뮤니티를 통해 보조금 지급 사실이 전파됐다면, 최근에는 한정된 공간에서 짧은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보조금 지급이 안내된다.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네이버밴드의 글은 가입한 사람만 볼 수 있다. 문자 메시지도 미리 알고 있는 고객 번호로만 발송된다.

 

보조금의 규모와 해당 이통사를 나타내는 말도 암호 같은 단어로 이뤄져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 예를 들면, '크트번이 놋9 40개 현완'이라는 보조금 지급 안내 문구는 '갤럭시노트9(놋9)를 구매하며 KT(크트)로 번호이동(번이)하는 경우 현금완납(현완) 조건으로 보조금 40만원(40개) 지급'이란 뜻이다. 여기서 40만원은 결국 이통사로부터 나오기 마련이다.

 

 

소비자들과 일선 유통망은 결국 이통사들이 보조금 지급을 통해 불법 경쟁을 부추긴다며 불만이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기기변경의 혜택을 누리는 동시에 가입자를 경쟁사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은 국내에서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가입자가 매출원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11일 "모두가 법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 우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 곳에서 먼저 보조금을 풀면서 가입자를 빼앗기 시작하면 가만히 두고만 볼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보조금은 현금 외에 각종 포인트로도 진화했다. 포인트는 대부분 대형 쇼핑몰과 대형 양판점 등을 통해 지급된다. 갤럭시노트9을 구매하면 해당 쇼핑몰이나 양판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일선 대리점이나 판매점들은 이통사의 재원이 투입됐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한 유통망 관계자는 “쇼핑몰·양판점이나 제조사의 돈만으로 지급하기에는 포인트의 규모가 크다”며 “이통사의 재원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보조금이 폐쇄형 SNS로 지급되고 포인트로 진화했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방통위는 이통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온라인 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인력의 한계가 있어 모든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를 적발할 순 없다. 이에 대해 유통망에서는 최일선에 있는 자신들이 불법 보조금 적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유통망 관계자는 "전국에 퍼져있는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이통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 사례 적발에 나서면 이통사들도 지금처럼 쉽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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