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온라인 불법 지원금…"방통위 상황반 한계"

"인력 한계…카드 할인·포인트 지급 재원 출처 조사 필요"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갤럭시노트9의 예약판매 기간부터 온라인 불법 지원금이 기승을 부리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상황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9월부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시장점검 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9월말부터 지원금상한제가 일몰되고 갤럭시노트8과 LG전자 V30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출시를 앞둔 시기였다. 방통위는 이후에도 상시적으로 모니터를 지속하며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온라인 지원금 경쟁은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방통위의 온라인 상황반 인력은 10여명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딜라이트샵에서 시민들이 갤럭시노트9을 체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프라인 유통망에서는 온라인 지원금의 재원 출처를 보다 명확히 밝히고, 제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노충관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은 20일 "방통위가 온라인 상황반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나올 때 불법 지원금 경쟁은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신용카드 연계 할인이나 포인트 지급같은 사실상 할인 판매의 재원이 이통사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기성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장은 "방통위와 KAIT 인력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온라인 지원금 경쟁을 모두 잡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오프라인 매장들이 차별적 지원금에 대해 방통위에 제보를 하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각종 신고 기능은 지금도 가동 중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각종 온라인 불법 지원금에 대해 지금도 제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불법 지원금에 대한 모니터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갤럭시노트9의 예약판매 기간동안 일부 쇼핑몰과 온라인 카페, 커뮤니티 등에서 갤럭시노트9 할인 판매가 진행됐다. 출고가 109만4500원인 갤럭시노트9(128GB)이 90만원 초반대에 판매됐다. 갤럭시노트9이 나오면서 일부 커뮤니티와 카페에는 구형 모델인 갤럭시노트8이나 갤럭시9을 할인 판매한다는 글도 게재됐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활용한 이동통신사간의 지원금 경쟁은 줄었다. 하지만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온라인 지원금을 활용한 가입자 확보 경쟁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통 3사는 오는 21일부터 갤럭시노트9의 예약구매자들을 대상으로 개통을 시작한다. 갤럭시노트9은 오는 24일 정식 출시된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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