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김동연 "최저임금 속도조절 당청과 협의 시작"

"고용부진 원인 중 하나 최저임금"…"단시간 내 고용개선 어렵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8월 고용지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단시간 내 고용 상황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 그는 당·청과 협의해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김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분기 10만명 증가했던 고용이 7월 5000명에 이어 8월에는 3000명 증가에 그치는 통계가 나왔다"며 "고용률도 6월 이후에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서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부진한 고용성적을 이끈 배경으로는 서비스업 일자리를 꼽았다. 그는 "특히 아픈 부분은 서비스업 부분"이라며 "그동안 우리 경제에서 일자리 증가를 견인해왔던 서비스업이 7월에 증가폭이 줄다가 8월에는 마이너스로 전환했고, 도소매·숙박음식·시설관리 등 취약업종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한 것이 7~8월에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여 마음이 많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향후 고용상황에 대해서도 그는 "여러가지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고용상황이 단시간 내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일자리 단기 처방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 추경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추경을 총 42조9000억원 규모로 계획, 신속히 편성·집행할 계획이다. 또 수요가 많은 기금 사업 확대,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으로 총 3조3000억원의 재정 보강을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산업·고용 위기지역 및 구조조정 업종의 퇴직자 재취업, 대체산업 육성 등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신속히 추가 투입한다. 이미 지난 7월에 1730억원 규모로 목적예비비를 편성해 집행 중인 가운데, 9월중 상당한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산업·고용 위기지역과 구조조정 업종에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경우에 따라 정책 수정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에 재점검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기업과 시장에서 하나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은 수정·보완하겠다. 시장과 기업의 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정책은 속도와 강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무제 단위 기간 조정,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 시장에서 지속 제기된 이슈들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당, 청와대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8월 고용동향에 대해 "구조적·경기적인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정책적인 영향이 있었고, 그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결정된 것이니 불가역적"이라면서도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 시장과 기업의 애로를 더 귀담아 듣고 조정할 수 있는 정책적 여지를 좀 봐야 하고, 관계부처·당·청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과 시장이 요구하는 혁신성장 속도를 높이겠다"며 "국회에서도 일자리창출을 위한 혁신성장 관련법안 통과에 과감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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