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탈원전은 세계적 추세" vs "좌파 돈잔치"

에너지전환 정책 갑론을박…성윤모 "2030년까지 단계적 추진"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을 놓고 국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여당과 환경오염, 좌파 시민단체의 태양광 인프라 사업 수혜, 전력 수급 불안 등을 비판한 야당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1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세계 주요 국가들이 원자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며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냐 아니냐는 말이 많은데, 세계적 추세가 맞다"고 밝혔다. 그는 "OECD 35개국 중 71%인 25개국에 원전이 없거나 향후 감축하려 한다"고도 했다.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은 최근 한국전력의 적자 문제가 탈원전 때문에 비롯된 게 아니라는 주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부실 원전관리로 6년간 17조원의 손실을 입었다. 한전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얘기"라면서 "(원전) 부실시공을 막았으면 생기지 않았어야 할 비용 때문에 한전에 적자요인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좌파 시민단체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의원은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3곳이 최근 5년간 서울시 미니태양광 사업의 보급대수와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독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했다. 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이 좁은 국토에 태양광과 풍력을 다 덮고 설치해야 되는데 바람 안 불고 비가 오면 무용지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곽대훈 의원은 "탈원전 정책이 거칠고 섣부르게 추진돼 환경을 망치고 있다“며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사업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가 여의도 면적의 9배에 달해 산지가 훼손됐다"고 꼬집었다.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전환 정책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비율을 20%로 높일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