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이효성 위원장 "국가가 가짜뉴스 판별하겠다는 것 아냐"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에 대해 국가가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짜뉴스 여부를 정부가 판별하겠다는 것인가"라는 질의에 "그렇지 않다. 가짜뉴스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좋지 못한 의도로 조작한 정보에 대해 표현의 자유 범위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적 절차를 따라 대처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하지만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당일 예정됐던 브리핑이 연기됐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왼쪽에서 둘째)이 1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의원은 지난 4월 '가짜정보 유통 방지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는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사 등 독립기관들이 인정한 것만 허위조작 정보로 정의하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해 판별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판별은 현행법으로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에 대한 판별과 처벌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한데 왜 국가기관이 총동원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박성중 의원은 "가짜뉴스를 허위조작 정보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가짜뉴스의 진위 여부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석진 방통위원은 "정부가 가짜뉴스에 대해 칼을 빼들면 언론·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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