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이효성 위원장 "유튜브,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의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들도 국내 규제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사업자들은 국내에서 부가통신사업자로만 신고했다"며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업 영역을 신설해 이에 대한 책임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현재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다"며 "(유튜브 등 글로벌 사업자를)적정한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본다"며 동의했다. 변 의원은 지난 9월 OTT 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내용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방통위는 구글의 국내 매출액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구글이 과세당국에 신청한 매출 내역이 있을 것으로 본다.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와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는 지난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내 매출을 공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국내 매출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며 거부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왼쪽에서 둘째)이 11일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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