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평양선언·군사합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29일 헌법재판소에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부가 평양공동선언을 관보에 게재하면서 공포 절차를 완료한데 따른 대응차원에서다.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무회의에서 비준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4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분야합의서를 비준한 데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는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주 중 군사분야 합의서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한국당 남북군사합의 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우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군사합의는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국방을 포기하는 굴욕적인 불평등 합의"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양수 의원(왼쪽)이 29일 오후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분야합의서'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헌재 직원에게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