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학교밖 청소년 수당, 대상자 확대 성급했다

7일 서울시교육청은 '혁신미래교육 백서'를 발표했다. 지난 6월 재선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6월20일부터 7월30일까지 출범준비위원회를 가동했고, 여기서 논의한 공약 내지 정책 계획이 백서에 반영됐다.

 

논의가 끝난지 3개월이 지나서야 백서를 내놓다보니, 현안을 물어보는 기자들의 질문과 3개월 전 논의를 다루는 발표 사이에 갭이 생기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난처하다는 듯 "백서에 집중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다.

 

갭이 벌어진 건 시간만이 아니었다. 상황 변화에 따라 더 확대된 정책도 있고, 주춤한 정책도 있다. 학교밖 청소년 수당은 더 확대된 정책이다.

 

백서에는 수당 수급자 숫자가 내년 100명으로 시작한다고 돼있다. 시교육청 산하 학교밖 청소년 도움센터인 ‘친구랑’ 등록자 중에서 적정 요건을 갖춘 청소년이 대상이다.

 

그런데 지난 10월17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정책 방안 발표'에서는 내년 대상자가 최소 200명, 최대 500명으로 늘었다. 친구랑 등록자부터 시작한다는 방침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숫자가 최소 2배나 불어난 것이다. 관계자는 "생각보다 학교밖 청소년의 수가 많다는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과연 3개월 만에 대상자가 대폭 확대된 정책이 건실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든다. 당장 10월 발표 당시에도 관련 부서는 정책 대상자 숫자에 대해 오락가락했다. 대상자를 최소 200명이라고 잡으면서도 "이 중 수급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은 50~60%가 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80~100명은 탈락한다는 이야기지만, 결국 시교육청은 200명 분으로 예산을 설정해 지난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수당을 주는 대전제는 시교육청이 사각지대에 있는 학교밖 청소년을 교육 행정으로 끌어들여야 하고,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업 시작 장소가 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친구랑 센터인 이유도, 시교육청의 행정력이 가장 직접적으로 미치는 곳부터 먼저 시작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대상자 숫자가 오락가락하고, 최종 최소치보다 '반토막' 난다면 시교육청의 '커버' 능력에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3개월만에 성급하게 목표치를 상향했다는 생각도 든다.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충실한 계획이 필요하다.

 

신태현 사회부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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