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협회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저해하는 신설규제 반대"

[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벤처기업협회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해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신설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처협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 결합은 국가가 허용하는 전문기관에만 권한을 부여하고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 반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는 데이터의 결합, 유통을 특정기관만이 담당하도록 하는 사전규제로서 익명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을 원천적으로 저해하게 된다"며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규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글로벌 트랜드와도 정면 배치돼 데이터 쇄국주의를 이어가는 또 하나의 갈라파고스 규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벤처협회는 "신설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보의 보호만이 아니라 활용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인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의 효율적 규제를 위해 규제 거버넌스의 통합은 필요하나 보호에만 치중돼 안전한 활용을 저해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정책 균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구성안은 '보호'에 관련한 경력과 전문지식만 강조하며 소관 사무도 '보호'만 언급하고 있다고 벤처협회 측은 주장했다.

 

또 벤처협회는 "일부 정보만 감춘 가명정보의 결합과 활용은 전문기관을 통한 제한이 필요할 수 있으나, 아예 누군지 알 수 없도록 한 익명정보의 활용은 제한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데이터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 완화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데이터와 클라우드 규제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의 걸음마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게 벤처협회의 진단이다. 

 

이우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