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조 세수결손 대책 놓고 충돌…예산소위 파행

한국·바른 "제대로된 대책 나올 때까지 보이콧"…민주 "조속한 정상화 촉구"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4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 대책을 놓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예산 심사가 파행을 빚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대책 마련 전까지 심사에 나설 수 없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보이콧을 선언했고, 여당은 법정 시한 내 예산 처리를 위해 야당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장제원 간사 등 자유한국당 소속 예결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결정한 사안까지 집권여당 의원이 힘으로 누른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 세수결손분 4조원에 대한 대책을 오늘까지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넘어온 건 문서 1장 뿐"이라며 "제대로 된 정부의 세수 결손 대책이 나올 때까지 예산심의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이혜훈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오늘까지 대책을 제출하겠다는 전제로 예산심사를 했으나 5시에 정부가 가져온 것은 종이 한장이다. 총 5일간 얼마나 예산을 삭감했는지만 적혀있었다. 무대책이 대책"이라며 "정부는 예산심사가 한시라도 빨리 재가동되도록 4조 예산안 구멍을 어떻게 메꿀지 대책을 가져오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세수결손안을 마련해 올 때까지 법안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은 "세수결손에 대해선 정부가 세법개정 등 세입조정안이 확정되고 국채발행 등 종합적인 틀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당장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소위를 못한다는 건 도의적으로 맞지 않고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예산소위 파행을 감행하는 것은 원만한 국회 처리를 거부하는 것이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조속히 예산소위 회의장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안상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회의장에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