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훈수당’ 100% 인상, 국가유공자 대우 높인다

임대주택 417호 공급, 사망 시 장례 지원 강화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4대 보훈수당을 100% 인상하는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대우를 대폭 높인다.

 

서울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 등 12만 보훈가족의 ‘편안하고 품위 있는 삶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제2기 서울시 보훈종합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오는 2021년까지 민선 7기 4년간 총 208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일제강점기, 6.25전쟁, 민주화운동을 거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헌신했지만,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의 74.2%가 월 소득 200만원 미만일 정도로 국가유공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으며,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지난해 고려대 한국사연구소의 ‘독립유공자 후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70.3%가 보유재산 2억원 미만으로 도시노동자 재산 평균 2억6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최근 3년새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비율은 58.5%에서 84.8%로 26.3%p 증가했으며 만성질환의 증가로 커지는 의료비 지출은 고스란히 유공자와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2기 보훈종합계획을 살펴보면 보훈수당, 임대주택, 장례, 의료비,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같이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되는 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4대 보훈수당  월 지급액을 순차적으로 100%까지 인상한다. 총 수혜자는 4만1045명이다. 시는 앞서 2012년 참전명예수당 1개뿐이던 보훈수당에 작년까지 보훈예우수당(4·19,5·18민주화,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명예수당(애국지사), 생활보조수당(저소득유공자)을 추가했다.

 

이들 4개 수당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은 각각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내년 1월부터 인상한다. 보훈명예수당은 내년 상반기, 생활보조수당은 2021년 1월 각각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는 폭염·한파 등 계절적인 위기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식료품과 생활용품(담요·목도리) 등 생필품을 지원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서울의 주거비용을 감안해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도 확대한다. 2020년부터 입주 예정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310호), 강서구 마곡지구(51호), 송파구 위례지구(56호) 총 417호를 특별공급한다. 이는 SH 전체 물량(4217호)의 10%에 해당한다. 1기 종합계획에서는 송파·서대문 등에 총 155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 바 있다.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3·1절과 광복절 연 2회 지급하는 위문금 수혜 대상도 2020년부터 직계유족 전체로 확대해 대상자는 1900명에서 1만7000명으로 늘어 유족 간 차별을 해소한다. 국가유공자 정부 의료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원을 현재 중앙보훈병원 1곳에서 서울시립병원 9곳까지 확대해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0세 이상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도 추진해 2020년부터 최고 수준 감면율인 80%를 적용한다.

 

국가유공자의 마지막 가는 길도 저소득 국가유공자 사망 시엔 서울시 공영장례서비스로 빈소, 인력, 장례물품, 장사 차량, 태극기 관포식 등을 지원한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애국지사 평균 연령이 94세인 것을 감안해 애국지사 사망 시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해 서울시민들이 독립운동가를 추모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사회적인 예우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을 위한 정책들이 차질없이 진행돼 유공자 존중과 예우가 실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현충일 마포구 백범로에 위치한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시지부를 방문해 6.25 국가유공자들과 함께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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