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0년' 서울 민사경, 1만명 검거·기소율 93.7%

2008년 첫 출범, '민생 파수꾼'으로 우뚝…수사분야 5개에서 16개로 늘어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민의 민생 문제를 전담하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이 10년 동안 검찰로 넘긴 피의자가 1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 민사경은 출범 10주년을 맞아 주요 수사 활동과 성과, 사례와 통계 등을 담은 백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경은 지난 200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출범한 이래 총 1만505건의 사건을 수사했다. 이 중 인지수사는 4367건, 고발수사 6138건이다. 1만1850명을 수사해 검찰로 송치한 인원이 1만1846명이며, 기소율이 93.7%에 이르렀다.

 

지자체 처음으로 생긴만큼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은 사건 처리도 여러건 있었다. 폐수 무단방류 최초의 구속사건을 시작으로, 지난 2009년에는 중국산 저질 와인을 미국산 유명 와인으로 속인 일당을 식품 사건 최초로 구속시켰다. 작년엔 지자체 최초로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열었고, 올해에는 민사경 최초로 부동산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또 전국 민사경 중 유일하게 국 단위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법무부가 법률자문 검사를 파견한 곳도 서울시 뿐이다.

 

현재 서울시 민사경은 총 105명으로 수사 분야는 16개다. 출범할 때는 식품·보건·환경 등 5개 분야였다가 계속 추가돼 올해에는 부동산과 사회복지수사팀 등 2개가 신설되기에 이르렀다.

 

백서는 서울시 및 자치구와 전국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공공도서관 등에 올해까지 배포된다. 전자책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시민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민사경은 또 이날 오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시·구 특별사법경찰 합동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하기도 한다. 서울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중 약 150여명이 모여 수사 경험·노하우를 공유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민사경 사이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난 2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강동구에 있는 전봇대에서 청약통장 불법 거래 광고전단지를 제거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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