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한국 경제 잠재성장률 밑돌아…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필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 3축 버릴 것 없어"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현재 한국 경제는 잠재성장률을 밑돌고 있다"고 진단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 첨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 부총리는 "성장률 지표와 수출·소비지표 등을 보면 예전에 겪었던 위기 국면까지는 아니다"면서 "다만 고용지표와 분배지표 등 국민 피부에 와닿는 지표들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 모든 정책을 쏟아 붓겠지만 몇 가지 지표들이 쉽게 나아질 것 같진 않다"면서 "엄중하게 모니터링 하는 등 정부가 할수있는 모든 역량 동원에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현 경제 상황에 영향을 줬다고 인정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등 일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시장의 기대이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복합적인 요인도 있고 정책이 집행되는 속도와 성과 등을 잘 짚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는 소신은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 3축 중 단 하나도 버릴게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장에서 잘 적용할 만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개편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정책 속도 조절 일환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가 개편될 필요가 있다"면서 "최저임금 위원회 아래 구간 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만들어 1단계로 구간을 설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방식도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이는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TF를 구성해 다각적으로 모색한 방안 중 하나"라면서 "실질적으로 내년 1분기까지 방안을 만들어 볼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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