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 정부가 태안화력발전 사고 책임이 있는 한국서부발전에 대해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안전경영위원회'를 각 발전소에 설치해 적절한 인력 운영과 작업환경 안전조치 보강 등을 면밀히 체크하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내놨다. 두 장관은 발표에 앞서 고 김용균씨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고 국민께 공식 사과했다.
발표문에서 정부는 태안발전소 대상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독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책임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서부발전 대상 안전보건 종합진단은 시스템 분야와 기술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또 태안발전소와 유사한 형태의 설비와 작업 방식을 갖고 있는 12개 발전사 전체에 대해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원청의 하청근로자 안전의무 이행실태, 정비·보수 작업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가 점검의 주요 내용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전반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지금까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와 원·하청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 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이다.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최근 일어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건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열수송관 누수 사건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찾은 김병숙(왼쪽 첫번째) 서부발전 사장과 황창하(왼쪽 두번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나란히 앉아 있다. /뉴시스
정부는 운전중인 석탄운반 컨베이어 등 위험 설비 점검시 2인 1조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낙탄제거와 같은 위험 업무는 반드시 설비가 정지된 상태에서 하도록 했다. 경력 6개월 미만의 직원에게 단독 작업은 할 수 없게 하고, 개인안전장구가 완벽히 갖춰진 상태에서 작업에 임하도록 했다.
컨베이어의 안전 커버, 안전 울타리 등 시설물을 보완하고 비상정지 스위치(풀 코드)의 작동상태로 일제 점검키로 했다. 발전사·협력사·근로자·전문가들이 모여 인력 운용이 적절한지 점검하고, 신입 직원의 경우 발전사가 책임지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안전경영위원회를 발전소 별로 만들어 현장의 개선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토록 하고, 이들 기업의 경영평가에 안전분야 비중도 늘리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장관은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고, 성윤모 산업장관은 "안전 예산만큼은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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