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의석 배분방식·의원 정수 등 선거제 개편 쟁점 7개 합의

김종민 "선거법 개정안 합의 후 권력구조 논의…연내 합의는 어려워"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8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의석 배분방식과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 주요 쟁점을 7개로 정리했다.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관련된 주요 쟁점 사항을 최종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주요 쟁점은 ▲의석 배분방식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비례대표 선출방식(권역별·전국단위) ▲바람직한 의원 정수 ▲석패율제·이중등록제 ▲공천제도 개혁 등 7개다.

 

제1소위원회가 이날 결정한 사항 중에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한 이후 권력구조를 논의한다는 게 여야 합의사항이라 정개특위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에 집중하기로 했다"며 "권력구조 항목을 쟁점사항으로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제시한 연내 선거제 개편 합의안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의원은 "연내 합의는 어렵다"며 "내년 1월 안으로 결론내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종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원장이 18일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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