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기틀 마련"

2차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 개최···‘철도 착공식 점검’ "3차례 남북정상회담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청와대는 19일 제2차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올 한해 남북공동선언 진행과정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점검했다. 특히 오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개최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 착공식과 관련한 준비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이행추진위원장인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로 청와대 여민관에서 오후 2시40분부터 1시간 동안 열렸다. 지난 9월28일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가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로 전환돼 1차 회의가 열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행추진위는 4월27일 판문점에서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 5월26일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판문점), 9월18~20일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우리의 주도적 역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해 16회에 달했던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핵실험 1회, 탄도미사일 발사 15회)이 올해에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또 지난해 0회였던 남북회담이 올해만 무려 36회나 개최되는 등 한반도 상황이 긴장과 대결에서 평화와 협력으로 전환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북 간 인적 왕래와 민간 교류도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며, 단절됐던 남북 간 육로 및 항공 운항 등도 재개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행추진위는 남북관계 발전, 군비통제, 비핵화 등 남북공동선언의 분야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위는 총 24개 남북정상선언 이행 과제 중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등 13개 과제는 ‘정상 추진 중’ ▲이산가족 면회소 개소 등 8개 과제는 ‘남북 및 관계국간 협의 중’ ▲개성공단 재개 등 3개 과제는 ‘합의 시부터 향후 조건 마련시 추진키로 한 사업’으로 각각 분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공동선언의 착실한 이행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철도·도로, 산림, 체육·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이 확대되고 제도화됐다”면서 “특히,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상호 적대행위 중지,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상호 감시초소(GP) 시범철수·검증 등 한반도에서 전쟁과 무력충돌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진위원인 대통령 비서실장(위원장), 통일부 장관(총괄간사), 외교(외교부2차관 대참)·국방·문화체육관광·국토교통부(국토부 1차관 대참)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경호처장, 산림청장 등이 참석했다. 또 통일부 차관, 국방부 차관, 국정원 2차장, 국가안보실 1·2차장, 국민소통수석, 청와대 대변인, 국정기획상황실장 등이 공식 배석했다.

 

한편 이행추진위는 앞서 지난 9월28일 1차 회의에서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에서 위원회 명칭을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로 변경하고 군비통제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당시 1차 회의에서는 평양공동선언 이행의 기본방향을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한 남북관계의 새로운 단계 도약 ▲남북정상회담 성과 북미 비핵화 협상 진전의 연결 ▲이행 과정에서의 국민적 합의 강화 및 국제사회의 지지 확대 등 세 가지로 결정한 바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오른쪽 두번째)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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