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릉 펜션 참사' 조롱글 내사 시작

모욕죄·사자명예훼손죄 등 적용…게시글 삭제·차단 요청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최근 '강릉 펜션 참사'를 당한 피해 학생 등을 조롱하는 인터넷 게시글들이 나타남에 따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대성고 사건 관련, 피해 학생과 유족 등을 모욕·조롱·명예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전 지방청에 사이버순찰을 지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발견된 문제 게시글에 대해 허위 명백성, 피해 심각성, 사안 중대성 등을 종합 검토해 즉시 내수·수사 착수한다. 내사 착수와 별도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도 최우선적으로 엄정 수사한다. 가해자는 형법상 모욕죄·사자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삭제·차단을 요청하는 조치도 병행한다. 현재까지 강원지방경찰청이 피해자 모욕성 게시글 13건에 대해 방심위에 삭제·차단 요청했으며 사이버신고시스템에 접수된 1건을 내사하기 시작했다.

 

19일 강원 강릉시 가스중독 사고 발생 펜션에서 경찰이 경계를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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