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르네상스 시동)규제샌드박스 올해 본격 시행…수소차 등 제조업 큰 수혜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현장 잇따라 방문, 규제 혁파에 속도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정부는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약속했다. 규제샌드박스도 그 일환이다. 스타트업은 물론 수소차 등 신기술과 맞물린 제조업도 큰 수혜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기업을 통한 경제 회복을 위해 '규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식. 사진/뉴시스

 

정부의 혁신 의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행보에서부터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3일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메이커 스페이스'와 수제화 공장을 방문했다. 이어 7일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벤처기업가 등을 만나고, 대기업과 중견기업 관계자를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앞서 2일에는 이례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신년회를 열고 경제계 인사들을 대거 초청하는 등 경제 행보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도 힘쓰겠다"며 "경제발전도 일자리도 결국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며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 신산업 규제샌드박스도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규제샌드박스란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일정기간 동안 기존의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영국에서 핀테크산업 육성을 위해 처음 시작됐고, 문재인 정부도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채택해 추진해오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각 부처가 3년마다 기존 인증제도 필요성을 검토하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검토 결과를 심의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부처에 통보하는 방안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의 첫 번째 분야로 수소경제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지난달 18일 2019년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000대를 보급하고 현재 15곳인 수소충전소를 310곳으로 확대하는 수소경제 활성화 방안을 보고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0월 프랑스를 국빈방문해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수소차 '넥쏘'를 직접 시운전 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현대차 관계자에게 수소차의 장점과 문제점을 묻는 등 큰 관심을 드러내며 "정부가 충전소 구축 등 수소경제 생태계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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