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법인 탈루액 발굴 100억 돌파

집중 조사 대상 130→260개…목표 2.5배 초과

2019-01-21 17:02:22 ㅣ 2019-01-21 17:02:2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 중구가 찾아낸 법인세 누락액이 최초로 100억원을 돌파했다.

중구는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벌여 조세 납부 누락 건수 293건, 누락액 105억3200만원을 발견했다고 21일 밝혔다.

누락세원 발굴이 100억원을 초과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구가 찾아낸 누락세액은 지난 2016년 19억7000만원, 2017년 67억원으로 증가세다. 지난해 역시 당초 발견 목표액은 서울 25개 자치구 중 2번째로 많은 36억원이었지만 2.8배 초과 달성했다.

중구는 작년 4월부터 관내 소재 법인 1만2243개 중 △최근 5년간 부동산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법인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법인 등 3060개 법인을 전수 조사했다.

이 중 고액 재산을 취득했거나 서면조사에 불성실하게 응하는 등 조세 회피 개연성이 엿보이는 260개 법인을 선별해 같은 해 12월까지 심층 조사를 실시했다. 심층 조사 대상 법인이 전년에는 130개였다가 이번에 2배로 늘어나는 등 예년보다 강도 높은 집중 조사를 진행해 누락액이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조사에서는 고액 부동산 취득시 과표 누락 여부,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한 목적 외 사용여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등을 파악하는데 집중했다.

누락 세액을 살펴보면 부동산 취득세가 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세가 17억9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건수로는 재산세가 250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구 관계자는 "올해도 치밀한 세무조사로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한편, 영세·성실납세기업은 조사를 면제해주는 등 공평과세 실현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