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받는 민주당 선거제 개편안…24일 합의 불투명

야4당 "현실성 없다" 비판…한국당은 '국회 총리추천제' 제안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정수는 기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를 253석에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47석에서 100석으로 늘리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야4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여야가 접점을 찾지 못한 만큼 오는 24일 예정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합의안 도출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개특위 소속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의원들은 22일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편안이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에서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당 김성식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어렵게 모임을 계속한 것도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위해서였다"며 "민주당 안은 연동성을 약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야3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구 의석 감소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실현 가능해야 한다"며 "지역구 의석수 감소를 거대 양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뚜렷한 선거제 개편안을 내놓지 않은 자유한국당도 민주당 안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제원 의원은 "200석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인다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지만 여야 합의가 어려워지면서 여야 원내대표 협상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바른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23일까지 정리된 안을 내기로 했다"며 "각 당 안으로 전체회의 때 보고를 하고 합의된 안을 보고하기는 어렵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국회의 총리 추천제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