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점 없는 선거제 개혁…정개특위 '소소위' 가동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가 소소위원회를 가동해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집중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그간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 15차례나 논의에 나섰지만,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접점을 찾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논의에 나섰지만 2시간 가량 평행선만 달리면서 각 당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첨예한 이견 대립이 지속되자 결국 소소위 가동 및 여야 원내대표 정치협상 병행 요청 등으로 향후 논의 방향을 정했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앞으로 전체회의와 1소위·2소위를 계속 운영하되, 각 당 간사와 제가 소소위를 구성해 당분간 집중 논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선거제도 논의 경과를 보고하고 내주 중에 5당 원내대표들에게 정치협상 병행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며 "정치협상 여부는 각 당 지도부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협상안을 내놓지 않아 비판을 받아왔던 자유한국당은 이날 '협상안 가안'을 제시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당론은 아니지만 제 책임하에 사실상 (한국당) 협상안이라 봐도 좋다"며 △의원정수 300명 동결 △200석으로의 지역구 의석 축소 반대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의원정수, 지역구 의석 축소,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쟁점을 두고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종료됐다. 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한국당을 비롯해 야 3당이 '짝퉁이니', '무늬만 개혁이니' 하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본다"며 "'내가 옳다, 이게 선이다 정의다'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이번 선거제도 개혁은 합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 안과 야3당 안과 한국당의 도농복합형은 좁힐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다수결로 갈 수 밖에 없다"면서 "어느 한 정당이 반대해도 과반이 동의하는 안이면 합의안을 만들어서 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박진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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