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시계제로'…민생·개혁법안 '올스톱'

한국, '조해주 임명 철회' 주장…민주 "국회 정상화 해법 찾을 것"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2월 임시국회에 처리해야 될 민생현안들이 시계제로 상태에 놓였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공전이 장기화하면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가 '올스톱' 됐다. 주요 민생법안으로는 사립유치원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체육계 성폭력·폭력 근절 법안,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임세원 교수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임세원법' 등이 꼽힌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지원·보호 정책의 개괄적 내용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 공정거래법, 빅데이터 경제 3법 역시 중점 처리 법안이다. 

 

아울러 당초 여야가 1월 합의 처리를 약속했던 선거제 개편 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도 시급하다. 당장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제 논의의 불씨를 살리는 일이 당면 현안이다. 이외에 난항을 겪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의 위협비행 문제, 미세먼지 대책,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한반도 현안 등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점검해야 하는 일들도 많다.

 

하지만 한국당이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 철회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국회 정상 운영이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김태우·신재민 폭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여야 갈등의 골은 점차 깊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들이 29일 오후 충남 천안에서 열린 충남도당 신년회에서 손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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