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나윤주기자] 국회에서 6일 열린 일자리만들기 특별위원회에서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주요 부처의 성의 없는 일자리 정책 보고에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각 부처가 일자리 대책을 보고하라고 하니까 급히 정책들을 모아 짜깁기한 흔적이 역력하다"면서 "백화점 식으로 부과별로 취합해 때로는 기재위에도 보고되고, 때로는 규제개혁위원회에도 보고될 수 있는 것들 말고 새로운 일자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면서 부처장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박준선 의원은 "이 시점에서 청년실업에 허덕이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새롭게 할 수 있는 것,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계획할 수 있는 '팩트'(사실)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강석호 한나라당 의원은 각 부처의 일자리 창출 방안 보고서에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 건수가 빠져 있는 데 대해, "예상치를 목표로 세워놓고 실적관리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면서 일자리 예상치 자료를 요구했다.
각 부처 장관 및 위원장들도 이 점을 인정하고 추가로 예상치 자료를 만들어 보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부적절한 일자리 대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자리 대책 방안으로 골프장 입지기준 완화로 회원제 골프장을 늘려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자, 김용구 자유선진당 의원이 정책의 적절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준선 한나라당 의원도 "일자리 대책에 골프장까지 언급하는데, 골프하고 일자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면서 문광부의 안일한 대책을 비판했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대규모 골프장의 경우 입지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효과를 봤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원들이 염려하는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해 일괄적으로 규제를 풀기보다는 경우에 따라 엄격히 하겠다"고 답했다.
뉴스토마토 나윤주 기자 yunj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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