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 기자]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서울의 초미세먼지(PM2.5) '나쁨(일평균 36∼75㎍/㎥)' 일수를 40일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중국의 저감 노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오는 11월 개최될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이를 제안하기로 했다.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대교 남단 인근 올림픽대로 전광판에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을 알리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세먼지특위)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 주재로 첫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특위 운영 계획'과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환경부가 보고한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에는 '초미세먼지 전략적 목표'가 담겼다.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23㎍/㎥이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올해 21.5㎍/㎥, 2020년 20㎍/㎥, 2021년 19㎍/㎥, 2022년 17~18㎍/㎥까지로 낮춘다. 미세먼지 배출 삭감량은 지난해 3만1000톤에서 올해 4만1000톤, 2020년 7만7000톤, 2021년 9만6000톤으로 점차 늘려 2022년(11만6000톤)에는 10만톤 이상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다.
이를 통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를 지난해 61일에서 2022년 40일로 줄이고, '좋음(0∼15㎍/㎥)' 일수는 130일에서 150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우선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22.1%를 차지해 1순위 배출원인 경유차를 줄이기 위해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화력발전 가동률을 80%로 낮추는 상한제약 시행 조건을 확대하고, 대상 발전소의 기준을 전년도 미세먼지 배출 실적 100g/MWh에서 75g/MWh로 높여 현행 36기에서 47기로 늘린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어린이집과 같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실내 공기질 개선 노력과 농·축산시설 등 미세먼지 사각지대의 배출원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을 통제하지 못하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중국의 저감 노력을 이끌어낼 '협약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만든다. 이 방안은 11월 개최 예정인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한다. 지난해 베이징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미세먼지특위의 운영 계획도 확정했다. 위원회는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의제 발굴에서 이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다른 정부정책들과의 정합성을 검토하며, 부처 간 이견사항을 조정하기로 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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