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위해 만료 없는 특별회계 신설해야"

교육부,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 개최…2조원 재원 논의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교육부가 주최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 토론회에서 안정적인 재원 마련 필요성이 강조됐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한양대학교 사범대 건물에서 한양대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교육 전문가들과 학부모 등은 고교 무상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고등학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학업 중단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부모가 공무원·사립교직원이거나 공기업·대기업, 견실한 중소기업 등에 재직하면 직장에서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저소득층이거나 농어촌에 거주하거나, 학생이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경우에도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등록금을 직접 부담하는 사람은 도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재직자들뿐으로, 고소득층·저소득층은 등록금을 지원받지만 중하위층은 자신이 부담하는 기형적인 부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7년 기준 고등학교의 연간 학업중단자 수는 2만4506명으로 학업중단율 1.5%에 달했다. 같은 년도 결산 기준으로, 공립고교 수업료 미납액은 66억원이 넘고 수업료 미납자는 1만4914명에 이르렀다.

 

토론회 관건은 연간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문제였다. 국가균형발전위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는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부담을 미루며 다투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올해 말로 효력이 만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고교 무상교육 지원과 통합해 교육비지원특별회계(가칭)로 변경하고 시효를 철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고등학교를 무상교육으로 전환하면서 교육 정책의 보완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진욱 전국 교육감협의회 사무국 장학사는 "고등학교의 40%가 넘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학생의 학습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 개최를 계기로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및 국가의 공교육 책임 완수를 위한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국민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조속한 시일 안으로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방안을 확정, 오는 2학기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5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도교육청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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