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남북관계 발전으로 북미대화 도움…남북 사업 속도감 있게 준비"

"하노이 회담, 결과 아쉽지만 북미 중요한 성과들 확인할 수 있었다"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노딜'로 끝난 베트남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 후속대책과 관련해 "(대북)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주길 바란다"며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8번째로, 지난해 6월14일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 직후에 이어 약 9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우선 하노이 회담에 대해 "결과는 매우 아쉽지만, 그동안 북미 양국이 대화를 통해 이룬 매우 중요한 성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주요 성과로 △북한 영변 핵 시설 완전 폐기 △대북 경제 제재 해제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논의된 점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시설이 미국의 참관과 검증 하에 영구히 폐기되는 것이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면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 시설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이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기된다면 북한 비핵화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부분적인 경제 제재의 해제가 논의됐다"면서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가 싱가포르 합의의 정신에 따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를 함께 논의하는, 포괄적이고 쌍무적인 논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대화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북한 내 미국 연락사무소의 설치가 논의됐다"면서 "이는 영변 등 핵시설이나 핵무기 등 핵물질이 폐기될 때 미국의 전문가와 검증단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실용적인 의미와 함께 양국 간에 관계 정상화로 가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거와 다른 특별한 양상은 합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긴장을 높이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양 정상은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표명하고, 회담 재개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타결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담 직후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및 대화 지속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는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이번 회담이 더 큰 합의로 가는 과정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양국이 대화를 계속해 나가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기를 기대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다시 중요해졌다"면서 각 정부 부처에 세 가지 방향의 노력을 주문했다.

 

우선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그 입장의 차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 입장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란다"며 "북미 대화가 종국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믿지만 대화의 공백이나 교착이 오래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북미 실무 대화의 조속한 재개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통해 북미 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찾아 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남북 협력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3·1절 기념사에서 제시한 신한반도 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실천가능한 단기적·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2019년도 제1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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