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한다

일몰 연장, 개편 검토…공제 혜택 축소 가능성 높아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올해 말 폐지(일몰)를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지 않기로 했다. 일몰을 연장하는 방향을 대전제로 개편 여부와 방향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돼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하에서 개편 여부와 개편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논란과 관련해 증세 목적이나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이 제도의 축소 폐지를 검토한다는 일각의 지적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연간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1999년 도입됐으며 이후 기한이 계속 연장돼 왔다. 기재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신용카드 소득공제 규모는 24조원에 달하며 968만명이 공제 혜택을 받았다.

 

정부는 작년 말까지 예정된 일몰기한을 세법개정때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했다. 다만 정기국회에서 해당 제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올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이 채택된바 있다. 이에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가 이날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제도 폐지보다는 공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그 축소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적극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데는 국민들의 반발에 따른 부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 3명중 2명은 소득공제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3명에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근로소득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이 65.9%로 집계됐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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