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중소기업 기술탈취 원천 차단 나선다

'지식재산 육성 및 보호 방안' 하반기부터 시행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나선다. 기술탈취 전문가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특허기술 등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거래 마켓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식재산 육성 및 보호 방안’을 마련해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도는 이번 정책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5억원 편성을 비롯, 오는 연말까지 95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 도입하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지만 법률적 지식과 인력 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피해 기업 지원 △민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기술거래 마켓 설치·운영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 등 3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는 피해 기업 지원과 관련, 기술탈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변호사 또는 변리사가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예방 차원에서 미등록 아이디어에 대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과 핵심기술 보유 사실 입증, 기술탈취 예방교육 등을 추진한다. 사후 대응 차원에서 소송보험 가입과 소송비용 지원, 기술탈취 분석 컨설팅 등도 병행하기로 했다.

 

기술거래 마켓은 중소기업 간 특허기술 거래를 지원하는 온라인 시장이다. 공급기업은 판매를 원하는 기술을 등록하고, 수요기업은 구매를 원하는 기술을 등록할 수 있다. 당사자 간 기술 검색을 통한 기술이전 직거래와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한 중개거래 모두 가능하다.

 

도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고품질 기술을 발굴하고, 우수한 특허기술의 경우 직접 위탁관리도 하기로 했다. 위탁관리 대상 기술에 대해서는 상용화는 물론 투자유치도 지원한다. 공공과 민간이 갖고 있는 특허기술을 한 번에 보고 교류할 수 있는 ‘기술교류박람회’는 상·하반기 1회씩 개최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디자인·브랜드 개발·해외 권리화 등 지식재산권과 연관된 다양한 분야의 지원을 최대 3년간 제공,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또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지식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해주는 ‘아이피(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바로지원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서울 코엑스에서 지난해 12월 열린 ‘2018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착탈식 동축반전 드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