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조회한 법무관 외부 유출 정황 못 찾아"

법무부 "외부 유출 가능성 배제 못해 수사단에 관련 자료 송부"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야간 출국 시도 하루 앞서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한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 법무부가 외부 유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5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출국규제 정보를 조회한 공익법무관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문자메시지·카카오톡 대화내용·통화내역 등을 다각도로 심층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조사했다"며 "대화 대상자들이 김 전 차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는 등 출국규제 정보를 외부에 유출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강제적 방법에 의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등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고, 여전히 출국규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오늘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에 관련 자료를 송부해 관련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은 김 전 차관이 태국 방콕으로 출국하려다 제지당한 지난달 22일 하루 전 출국금지 여부 확인 시스템에 들어가 '김학의' 이름을 입력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법무부

 

김광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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