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디즈니 몰려오는데 국내는 규제 논의…업계 "역차별 우려"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전세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규모가 2020년까지 2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OTT의 한국 공세가 매서워지고 있다. 넷플릭스가 세를 지속해서 확장하고 있고, 디즈니플러스도 11월 서비스 오픈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맞서기 위해 국내 OTT 업계 관계자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를 최소화하고, 산업을 진흥하는 방향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5일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OTT 서비스는 아직까지 가입형 OTT 서비스 성장이 더딘 상황에서 글로벌 미디어 시장은 OTT 중심으로 재편이 되고 있다"면서 "글로벌 성장 속도에 맞춰 국내 사업자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진흥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OTT 관련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의원은 부가유료방송사업자로서 OTT를 규제 틀 속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방송법 전부개정안(통합방송법)을 발의했다. 최소규제원칙을 적용해 OTT를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도록 규정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OTT 사업자들이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일정 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국내에 서버를 두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놨다. 

 

국내 OTT 업계는 OTT를 법 안으로 포함시키는 통합방송법의 경우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국내 OTT는 등록사업자로, 넷플릭스는 신고사업자로 구분해 오히려 국내 업체들이 더 높은 규제 대상에 놓기에 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은 규제를 준수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규제 대상은 국내 기업으로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는다. 

 

넷플릭스(상)와 디즈니플러스 홈페이지. 사진/각사 캡쳐

 

미디어 시장이 OTT로 재편되고 있지만 국내 경쟁력은 미비한 상황이다. 시장조사기관 오붐(OVUM)·로이모건리서치(Roy Morgan Research)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63%를 차지하고 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83% 점유율로 압도적이고, 비영어권 국가에서도 현지 OTT 점유율(31%)을 제치고, 68%를 영위하고 있다. 디즈니는 디즈니플러스로 11월 서비스를 출시한다. 넷플릭스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2년 내 주요국가에도 진출한다. 한국에서도 홈페이지를 준비 중인 상황이다. 

 

OTT 성장세와 넷플릭스 등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위한 인수합병(M&A)도 전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버라이즌은 인터넷콘텐츠 업체 AOL을, AT&T는 타임워너와 DirecTV를, 컴캐스트는 NBC유니버셜, Sky를 M&A했다. 

 

때문에 학계에서는 공정경쟁과 이용자보호 관련한 최소 규제사항만을 부과해야한다는 의견이 다수다. 박민수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해외 OTT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불균형적으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콘텐츠 내용이나 세금에 대한 규제를 제외하고는 규제는 최소화하거나 안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성엽 고려대학교 교수는 "OTT 규제는 유료방송과 대체성 여부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대체성이 있다면 동일 규제가 필요하지만 아직 유료방송과 대체성에 대해 공감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OTT 기업에 대한 우리의 집행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를 하게 된다면 역차별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