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추경)저소득층 250만명 마스크 보급…지하철 공기정화기 설치

미세먼지 1.5조…드론 등 측정·감시·분석 체계 구축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에 대응해 1조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저소득층 대상으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고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공기정화설비 설치하는 등 국민 건강 보호에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는 지난 5일 서울 세종로에서 시민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정부는 24일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약 1조5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이 중 7000억원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과 미세먼지 측정감시 사업 등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24일 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약 1조5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이 중 7000억원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사업과 미세먼지 측정감시 사업 등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34만명과 건설현장 등 옥외근로자 19만명을 대상으로 인당 30매씩 마스크를 보급한다. 복지시설 6707개소와 전통시장 1475개소를 포함해 학교·지하철·노후임대 주택 등 생활밀접 공간에 1만6000대의 공기정청기를 설치한다. 

 

또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전국 모든 도시철도 지하역사(553개소)에 미세먼지 자동측정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지하철 차량과 278개 역사에 4037대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원격감시와 자동측정기기를 이용한 굴뚝감시, 측정값 조작을 방지하는 정보감시 및 감시 인력을 활용한 예방감시 등 전방위 감시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드론과 이동차량 14세트를 추가해 배출사업장 3차원 추적·관리하고 194개소의 중소기업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설치를 지원한다. 또 분광학적 기법을 이용해 원격으로 배출원을 감시하는 사업도 신규로 마련해 감시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는 국외유입 미세먼지 측정·감시도 강화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대중국 협상과 국제 사회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 측정소를 주요 항만 15개소 및 비무장지대(DMZ) 인근 5개소에 동서남북으로 빈틈없이 확대한다. 특히 서해 중심으로 교외대기측정망(항만) 20개소, 국가배경농도측정망(도서) 8개소, 선박측정망 35개소 등 다중 미세먼지 측정망을 구축할 예정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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