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장관 “정통부 부활론, 시대 착오적”

[뉴스토마토 손효주기자]  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근 국내 IT산업 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정보통신부 부활론에 대해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 장관은 오늘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세계적 전문 중견기업 육성 전략'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는데요.
 
최근 아이폰과 아이패드 열풍에 애플과 구글 등 IT기업들이 승승장구하면서 국내 IT산업이 경쟁력을 잃었다는 주장과,
 
이를 바탕으로 "IT산업만을 전문적으로 관할하는 정보통신부가 해체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 장관은 과거에는 인터넷을 비롯한 IT와 정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통부가 필요했었던 거라며 이제는 그 역할을 다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IT와 정보는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모든 산업의 인프라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정통부라는 컨트롤타워가 따로 필요없다는 주장입니다.
 
최 장관은 특히 “규제를 완화해서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 시대에 다시 정통부라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것은 강력한 규제기구를 부활시키자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며 “예전 경제기획원을 만들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정통부가 부활되면 권한이 막강한 행정집단이 부활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부처와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최 장관은 이어 “미국에 정통부가 있어서 구글이나 애플이 지금과 같이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로 정통부 부활론을 반박했습니다. .
 
최 장관은 중견기업 육성 대책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내놨는데요.
 
특히 최 장관은 올해 안으로 높은 기술혁신 역량과 글로벌 시장 진출 의지를 갖춘 기업 300개를 선정해 오는 2020년까지 세계적 수준의 중견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월드 클래스 300’ 전략을 발표해 기업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올해 안으로 예산을 확정해 내년 1월1일부터 당장 지원을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기업선정기준이 마련되고 있고 또 오는 7~8월에는 기업선정위원회 출범이 예정돼 있는데요.
 
300개 기업으로 선정되면 연구개발, 전문인력, 자금, 해외마케팅 등을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기술력있는 기업들의 지원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토마토 손효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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