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육이용아동 25.2%, 민간만족도 '최하'

보육교사 급여 등 근무여건 개선…가정 어린이집 개선 필요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작년 어린이집을 이용한 5세 이하 아동 10명 중 7명 이상은 민간 영역에서 보육을 책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보육의 질이 우수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가 전체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는 등 이용할 자리가 현저히 부족해서다. 현 추세대로 라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목표 달성도 쉽지 않아 보인다.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20일 발표한 '2018년도 보육실태조사 결과와 표준보육비용 계측 결과'에 따르면 작년 5세 이하 아동 141만3532명 중 단 20만240명(14.2%)만이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했다. 사회복지법인 이용 아동 9만2822명(6.6%)과 직장 6만2817명(4.4%)을 모두 감안해도 공공 보육 이용 아동은 25.2%에 그친다.

 

남은 시점을 고려해도 2023년까지 국·공립 이용률 40% 목표를 제시한 정부의 계획과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절반 이상의 아동은 민간 어린이집(71만339명, 50.3%)을 이용했고, 다음으로 가정 어린이집(30만1600명, 21.3%) 등의 순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사회복지법인 등 공공보육을 통틀어 이용률 40%를 제시한 것"이라며 "매년 550개소씩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을 민간 영역에 주로 맡긴 배경은 전체 어린이집 수(3만9181개소) 중에서 국·공립의 비중이 9.0%(3531개소)에 불과해서다. 이용할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수가 많은 민간(1만3544개소)과 가정(1만8708개소) 등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복지부가 보육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부모의 선호 육아 정책은 국공립 확충(35.9%)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서비스 질 향상(17.5%)과 보육·교육비 지원단가 인상(11.7%) 등의 순이다. 

 

부모의 이용자 만족도에서도 공공 보육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직장이 4.37점으로 가장 높았고, 국·공립이 4.11점, 법인·단체 등 4.09점, 사회복지법인 4.07점, 가정 4.01점, 민간 3.97점 등으로 조사됐다. 어린이집 이용 시작 평균연령은 22.3개월로 2015년 26.5개월에서 다소 빨라졌다. 여성취업 증가와 어린이집 이용이 보편적 양육형태로서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육교사의 근무 여건은 다소 나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보육교사의 평균급여는 213만원으로 2015년(184만3000원) 보다 증가했고, 평균 근무경력도 같은 기간 4년7개월에서 6년4개월로 늘었다. 다만 가정 어린이집의 경우 기본급이 156만6000원으로 최저임금 157만4000원(2018년 기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육교사의 1일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9시간36분에서 작년 9시간17분으로 다소 감소했고, 줄어들었고, 휴게시간은 같은기간 18분에서 44분으로 2.5배 개선됐다. 보육교사의 대부분은 여성(98%)이고, 평균 연령은 40.9세였다. 

 

세종=이진성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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