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방송 자유 훼손하는 국회 출석 요구 지양돼야"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국방송협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 자유와 독립에 대한 훼손을 초래할 수 있는 국회의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무리한 출석 요구는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해 지난 15일 진행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방송공사가 이에 응하지 않자 오는 19일 열릴 현안보고에 출석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지난달 18일 KBS　시사기획 창의 정부 태양광 사업 비판 보도 후 청와대가 해당보도를 반박하면서 같은달 22일 예정된 재방송 보류에 대해 외압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송협회는 "헌법 상 방송의 자유는 방송법제4조에 따른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으로 구체화되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국가나 정치적 영향력, 특정 사회세력으로부터 방송프로그램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공론장 역할을 담당하는 공영방송의 경우 이같은 자유와 독립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협회는 "방송프로그램과 관련된 특정 사안의 사실 확인을 위해 공영방송사 사장을 국회에 출석하게 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하는 선례가 될 수 있고, 현재 시사기획 창에 대한 외압 여부를 두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방송사업자의 대표자가 국회에 출석하여 형사사건 쟁점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게 되면 이는 어떤 방식으로든 해당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더욱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이어 "한국방송공사는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서 머지않아 국정감사 출석도 예정돼 있다"며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무리한 출석 요구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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