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상황 따라 재검토"

"7월31일 또는 8월1일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 예상"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8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관련 "지금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 실장의 이 같은 말을 전했다. 정 실장이 언급한 '상황'은 일본의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심 대표는 "정부가 나서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해야 한다고 할 수 없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경고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다"면서 "협정 파기 주문에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 관계자들이 직접 크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가 일본 수출규제 국면을 돌파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는 의제라는 점을 관련 당사자들이 다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심 대표는 회동 모두발언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무역우대국가)에서 제외한다면 일본이 한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GSOMIA 폐기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에 대해 "전면적인 경제보복의 의미와 함께 이것은 안보상 신뢰가 없다라는 것을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공표하는 것"이라며 "그런 국가와 군사정보를 교류할 그런 명분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은 또 미일동맹, 한미동맹을 엮는 한미일동맹, 삼각동맹을 추구하는 미국의 동북아 안보 협력 체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게 된다"면서 "존 볼턴 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다음 주에 한국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정치권의 목소리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 실장은 일본이 7월31일 또는 8월1일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 대표는 "지금 일본은 수출 절차와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리스트에서 배제되면) 한국은 유효기간 3년에 포괄허가를 받던 방식이 아닌 850개가 넘는 품목에서 유효기간 6개월짜리 개별 허가를 받는 국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당청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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