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본격 논의…정부 민관협의체 출범

이동섭 의원 "게임의 순기능까지 다각적 검토 필요"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결정할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협의체에 참여한 게임업계와 의학계는 게임이용장애의 과학적 타당성과 국내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 줄다리기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서울시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에는 △의료계(3명) △게임계(3명) △법조계(2명) △시민단체(2명) △관련 전문가(4명) 등 민간위원 14명과 정부위원 8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23일 서울시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사진/김동현 기자

 

회의 참석자들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를 놓고 △국내도입 여부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먼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추진 배경,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민관협의체 주관으로 각계 목소리를 모을 계획이다. 또한 질병코드 도입의 과학·객관적 근거와 관련해 의료·게임계가 공동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논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국내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공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구체적 연구와 조사 일정은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한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을 통과시켰다. ICD-11 통과 이후 문체부와 복지부는 게임이용장애 국내 도입 찬반을 놓고 갈등을 거듭했다. 업계, 시민단체 등 게임이용장애 찬성과 반대 입장측이 성명서를 각각 내놓았다. 갈등이 깊어질 조짐을 보이자 국무조정실이 나서 관계 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체를 7월 중에 구성하겠다 밝힌 바 있다.

 

정부는 23일 서울시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민관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회의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김동현 기자

 

이날 민관협의체가 출범하며 논의 시작을 알렸지만 국내 도입 여부가 결정되기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내년 진행할 한국표준분류·사인분류(KCD) 작업에 게임이용장애를 포함하지 않고 협의체 결론을 기다릴 예정이다. KCD 개정 주기가 5년인 점을 고려하면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 시기는 이르면 오는 2025년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다음 KCD 개정이 2025년으로 게임이용장애 도입은 일러야 그쯤이 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민관협의체가 결론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역시 민관협의체 결론에 맞춰 향후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게임이용장애 찬성을 가정하고 협의체에 참여했다는 것은 억측"이라며 "교육부 입장은 협의체 결론을 따르겠다는 것이고 이는 일선 교육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게임이용장애 도입 찬성에 기울었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박한 것이다.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게임이용장애 도입 △찬성(7개 교육청) △검토 필요(6개 교육청) △반대(4개 교육청) 등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의견수렴 결과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각 교육청 의견을 살펴본 결과 게임이용장애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며 "검토와 반대 의견을 낸 교육청도 다수 있는 만큼, 교육부는 게임의 순기능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서 신중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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