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대정부질문)조국 "형사·공판부 검사에 인사 가점"

야당 맹폭에도 검찰개혁 의지…전관예우 규제 강화도 강조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은 26일 "국민 열망인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무거운 소임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의 맹렬한 비판 속에서도 개혁 의지에 대한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그는 "한국 검찰이 너무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어 통제장치를 만들어 달라고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시점에 제가 해야 할 일은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인사, 조직문화, 감찰 등의 사안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에 대해선 "저의 손을 떠난 게 아닌가 싶다"며 "입법부에서 결단을 내려 수정하거나 원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위 검사들의 퇴임 후 전관예우 금지 문제는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돼야 한다"면서 "그전에라도 검사 조직 내에서 형사·공판부 검사의 혜택 등이 지금보다 훨씬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특수부 검사가 모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우를 덜 받고 있다고 판단해서 인사나 복지 등에 있어서 형사·공판부 검사에 가점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수사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본 수준 정도의 제도 개혁은 필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