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김현미 국토장관 "분양가상한제 후퇴 아냐"

국토위 국정감사, 민간 확대 방침 재확인…총선출마 의지 드러내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보와 관련해 "정부가 후퇴한 것이 아니고 민간택지에 확대 적용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김 장관은 "10월 말 시행령 개정 직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언제든지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과열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더 강력한 안정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 배경에 대해서는 "과천에서 분양이 있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분양가가 600만원이 뛰었다"며 "이것이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는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분양가가 올라서 시장가가 오르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김 장관은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드러냈다. 그는 "언론에서 장관이 불출마한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냐"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발언했다.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 이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을 수립할 의지가 있느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현미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은 사회적 합의와 절차가 필요하다"며 "혁신도시에 대한 성과 평가가 내년 3월에 끝나 용역 결과를 보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