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국감, '가짜뉴스·5G·망 사용료' 쟁점

가짜뉴스, 여야 모두 민감…5G 품질·불법 보조금 질의 이어질 듯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오는 4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5세대(5G) 통신·망 사용료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9월 처음으로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방통위가 허위조작정보를 직접 규제할 권한은 없지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적 기능은 있다는 입장이다. 허위조작정보는 여야 모두 민감한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유튜브 등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플랫폼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면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허위조작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법과 제도로 보수 유튜버들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보수 유튜버가 지난 9월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통증으로 입원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앞에서 인터넷 생방송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5G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방통위 국감에는 국감 단골손님이었던 이동통신 3사의 최고경영자(CEO) 대신 강종렬 SK텔레콤 ICT인프라센터장, 오성목 KT 사장,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등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임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5G는 지난 4월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품질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통사들은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 중심으로 5G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지만 5G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아 5G 스마트폰으로 LTE(롱텀에볼루션) 신호를 잡아 쓴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또 5G 상용화 이후 심해진 불법 보조금 경쟁과 5G 콘텐츠 등 관련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망 사용료도 방통위 국감의 화두다. 망 사용료는 네이버·카카오 등 콘텐츠제작자(CP)들이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인터넷망을 활용해 자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돈이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들은 ISP에게 연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구글·페이스북 등 해외 CP들은 동영상으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지만 망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과방위는 이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해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 정기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 등 주요 해외 CP의 대표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1일 원활한 국내 서비스를 위해 KT, 세종텔레콤과 망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페이스북은 LG유플러스와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SK브로드밴드와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유발로 부과된 과징금에 불복한 페이스북은 방통위와의 소송 1심에서 승소한 후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통 3사 임원과 해외 CP 대표를 비롯해 서민석 조블페이 대표,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태훈 왓챠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이태현 웨이브 대표, 방효창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정보통신위원장 등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박현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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