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존 리 구글 대표 망 사용료 지불 질문에 답변 회피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망 사용료 지불과 관련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망 사용료 관련 글로벌 관행을 보면 구글과 관련 국가는 99.9% 비공식적으로 협의·합의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콘텐츠제공사업자(CP)와 망 사용자 간에는 비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는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영업비밀이라고 망 사용료 관련 세금을 안내고 있는데 지난해와 달리 세금을 낼 의사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구글 측 공식 답변이다. 노 위원장은 "결국 무임승차를 하겠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왼쪽에서 세번째)가 4일 방통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사진/뉴스토마토

 

구글코리아는 시종일관 글로벌 투자를 통해 망 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존 리 대표는 "총괄적으로 많을 것을 봐야지, 망 사용료 하나만 떼서 생각하기는 어렵다"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유튜브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고 망 사업자와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망 사업자와 함께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 구글캐시"라면서 "캐시서버(임시데이터저장서버)를 통해 망 사업자가 트래픽을 가져오기 위해 대역폭을 줄일 수 있고, 유튜브 사용자들에게는 빠른 속도로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300억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집행했다고도 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구글이 국내 동영상 서비스 시장에서 매출 비중이 41%에 달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가지고 있고, 트래픽 사용량도 월등하지만 망 사용료 등 인프라 이용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지은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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