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댐·도로·항만 등 SOC 실사 현장점검

2010-05-04 15:00:00 ㅣ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까지 도로나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SOC)의 실사 현황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3월 발표된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오는 2011년부터 적용되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라 국가자산으로 계상되는 사회기반시설의 가격평가를 위해 이뤄진다.

현장점검은 민관합동 실사점검반을 통해 국토해양부 산하의 부산·대전 국토관리청 등 실사수행기관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점검사항은 시설의 관리현황과 취득원가, 실재성 여부 등이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1차 점검에는 실사진행율이 부진한 국도와 국가하천이 중점 점검되고 다음달 7일부터 11일까지 추진되는 2차 점검에는 철도와 공항 등 나머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재정부는 올해안에 사회기반시설의 실사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가격평가에 나설 계획이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와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어항시설 등 국가의 기반형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로 건설되고 이후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으로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일부 시설에 대한 실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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