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무·검찰 개혁 국민제안 간담회' 진행

시민 15명 참석해 의견 전달…조국 장관 "제도화되도록 노력"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 대한 국민 제안에 참여한 시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법무부는 국민 제안에 참여한 시민과 함께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정오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간담회에는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에 참여한 시민 중 다양한 의견을 제안한 15명이 초청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15명의 시민은 국민 제안에 접수된 의견을 제안 주제별로 분석해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선정됐다. 또 이 자리에는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도 국민 제안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홈페이지에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 공간을 마련해 국민 제안 접수를 시작했으며, 이날 오전 9시 기준 총 1830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조국 장관에게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검찰 조직 구조를 바꿔 달라', '검찰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법무부의 감찰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이 검찰의 기소 여부의 결정에 참여하는 기소 대배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검찰의 공정한 사건 배당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등의 제안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검찰 개혁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도 요청했다.

 

조 장관은 "국민 여러분의 제안이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을 이뤄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여러 제안이 제도화돼 검찰 개혁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 국민을 위해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미 접수된 국민 제안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제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법무부

 

정해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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