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점 돈 국회 국정감사, '조국 정쟁'에 정책 실종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지났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 제기와 공방으로 행정부 감시 및 견제라는 본래의 임무는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은 국감 일정에서도 조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하는 만큼 일명 '조국 국감' 공방은 정점으로 향할 전망이다.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감은 첫날부터 조 장관 이슈로 충돌했다. 조 장관 논란 관련 증인 채택이 문제였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증인 없는 방탄 국감 민주당은 각성하라'는 손팻말을 내걸고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펼쳤다. 특히 첫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은 25분 만에 파행됐으며 다른 여타 상임위에서도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반환점을 돌기까지 국감 일정에서도 조 장관 관련 쟁점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교육위원회 등에서 조 장관의 사모펀드 문제·자녀 의혹·이해충돌·검찰개혁 문제 등을 집중 질의하며 제2, 제3의 인사청문회를 연상케 했다. 지난 10일 국감에선 법원이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공방이 한층 강화됐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반발하면서도 조 장관에 대한 방어논리를 펼쳤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중 나온 욕설과 막말 논란을 통해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하지만 '조국 국감'을 돌파하기 위해 내세웠던 민생·정책 국감이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현 정국의 출구를 찾진 못했다.

 

결국 이어지는 국감에서도 '조국 정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각 상임위가 이주를 시작으로 국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지만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사를 포함해 종합감사가 남아있다.

 

오는 15일 법무부 감사는 조 장관이 대정부질문 이후 공개적으로 의원 질의를 받는 첫 자리다. 17일 대검찰청 감사는 윤 총장이 직접 출석하는 만큼 야당은 검찰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언급, 여당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등을 적극적으로 문제 삼으며 수사 공정성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 등 조 장관 의혹과 관련된 상임위의 소관기관 종합감사가 남아있는 만큼 야당은 조 장관을 고리로 한 난타전을 지속할 예정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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